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시간대에는 이미 송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송달되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되어도 1-2개월 후로 기일이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상 거래로 확인 하였으나 연락이 오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은행 시스템에 이상 거래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곧바로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약식기소를 통해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고 별도로 합의한 게 아니라면 배상명령의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이 아니면 제3자 정보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제3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명령 신청의 경우, 애초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인 시위 자체는 집시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나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셔서 그러한 내용을 입증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임대인이 위와 같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당장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Instagram의 경우 말씀하신 범죄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다만 협박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기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손괴가 된 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락을 해보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