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리상담치료 양형자료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범죄관련
심리상담치료센터가 있던데
검증된곳인지 모르겠으나
거기서 치료받는게 양형에 도움될까요
성범죄,,심리상담 치료센터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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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범행과 관련하여 심리 상담 등 치료를 받는 경우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으로 참작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산술적으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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