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리상담치료 양형자료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범죄관련

심리상담치료센터가 있던데

검증된곳인지 모르겠으나

거기서 치료받는게 양형에 도움될까요

성범죄,,심리상담 치료센터같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범행과 관련하여 심리 상담 등 치료를 받는 경우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으로 참작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산술적으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