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기소유예를 할 사안이면 애초에 형사조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형사조정 단계에서는 판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소 제기 전이므로 검찰에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에 대하여 불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특히 협의이혼에서는 주로 재산분할 불이행이 문제되는데 협의이혼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그러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기에 신속히 조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성착취물이라면 제작의 법정형 자체가 중한 걸 고려하면 초범이고 합의하여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기에 다른 양형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능지 기재와 별개로 하자에 대해서 확인된다면 적어도 판매자는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하여(판매자가 인지했든 그렇지 않든) 하자보수나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이나,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해당 하자가 보수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면 반드시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수리비 상당만 인정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아동성착취물 여부가 모호한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근저당권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에서도 채권자가 만족(즉, 원리금의 변제)을 얻지 못하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하거나, 소 제기 후 압류를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해당 위원이 현재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이 의심되는 인물이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거나 축사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그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범이 잡힌 상황이라면 기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배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시점부터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위와 같은 내용만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을 부과받으신 것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주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