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의 안하무인격 층간소음에 대한 대처방법

Question

윗집에서 안하무인격으로 층간소음을 발생하는데 경찰을 대동하고 층간소음위원회에 가봐도 답이 없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규정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소음을 측정하여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생활상 수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