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의 폭언 이혼사유가 될까요???
이혼사유가 된다면 증거는 어떤것들이 있어야하며
폭언의 수위는 어느정도여야 할까요?
기간이나 증거수집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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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폭언도 이혼사유가 되며 폭언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판사가 봐도 지나치다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증거수집방법이나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폭언은 역시 당연히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표현 정도가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상대방에게 폭언을 함께 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해야 합니다.
가장 명확하게는 녹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결국 목격자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위해 같은 폭언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