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을 묻는지 질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다른 사람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그로 인해 설비가 소비된 것이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실 순 있겠지만 씨씨티비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누수 원인을 확인한 후에 우수관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나 그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체를 상대로 하여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 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계속하여 불응하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타인 차량을 이용한 경우라도 실제 운전한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차주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제공한 경우에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금페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이 당근마켓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만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택을 하실 상황입니다만 해당 정황을 고려할 때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다만 신고를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다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소인 조사를 한 후에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이 진행되는데 해당 사건 특성상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식당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다투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은 건 가능하나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