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든어택에서 욕 먹을 때 신고하려면요
욕 어느수준은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 할 때 욕 다들 엄청 엄청 마니 하는데 어느 수위까지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신고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욕설의 내용이나 수위에 따라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같은 표현도 당시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모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