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를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Question

운전 중 택시가 제차 우측을 접촉후 그냥가버렸어요.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다행히 차량번호는 기억중입니다. 어떻게 법룰대응을 할까요

Answer 1

1. 결론
택시가 접촉 후 그대로 떠난 상황은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차량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목격자 진술이나 차량 번호 확인만으로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절차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을 접수하면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특정하여 조사에 착수합니다. 뺑소니는 도주차량죄로 가중 처벌이 가능하므로, 피해 사실과 운전자의 도주 정황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 차량번호, 사고 시간,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민사 절차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비나 치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가해자 또는 택시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가해 차량 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으며, 보험 처리가 지연되면 민사 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4. 대응 방향
차량 번호를 확보한 만큼 지체 없이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하시고, 이후 보험사에도 통보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증거로 활용하시고, 진단서나 수리 견적서 등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 정보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 교통 cctv 나 해당 가해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 정도가 격리하여 상대방이 본인을 인식할 수 없었다거나 본인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