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싱크대 노후 누수 임차인 임대인 누구 책임
싱크대 노후로 아파트 아랫집이 누수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차인.임대인 누구 책임인가요?
임대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싱크대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누수를 야기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인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