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싱크대 노후 누수 임차인 임대인 누구 책임
싱크대 노후로 아파트 아랫집이 누수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차인.임대인 누구 책임인가요?
임대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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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싱크대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누수를 야기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인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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