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된 상황이라면 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자필 기재나 날인이 없어도 해당 계약서의 효력이 다투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확정일자 부여 역시 기존에 성립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기존 일자를 유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사에 문의하여 얻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가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고 피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인 의견(즉, 본인인증조차 본인이 하지 못했다고 다투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점)을 개진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이는 해당 사기범행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0년이고,혹여 친고죄에서의 고소기한과 같은 제한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그러한 고소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소송 진행을 의뢰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본 게시판 성격상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의가 제한되고(신고사유입니다),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결국 개별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마다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치소가 협조를 안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정상적으로 구인하는 것에 대하여 구치소에서 다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그 가족을 포함하여 대화한 것만으로는 모욕의 공연성이 인정되긴 어렵고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나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라도 이사가는 집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차용증 작성만으로 한계가 있고 기존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주소지를 이전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아동성착취물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일부에 그러한 내용물이 있는 걸 확인하고 본인이 삭제하였다면 실제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해당 기록이 나와도 구매나 시청에 대하여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자체는 당장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 수법이 의심되는데 친구분이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서 대신 나가게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분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진 않아 보이고 오히려 상대방과 공모하는게 아닌지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