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청구권행사는 가능합니다."그리고 중개인으로부터 거래완료되었으니 갱신권 청구 포기각서를 작성하라하여 그래야하는가보다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개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 그 포기각서의 효력 자체를 다투지 않는 이상 현재 상황에서 갱신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어느 정도 청구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벽지의 경우 거주 기간이 6년 인 걸 고려하면 통상의 손모로 보아 그 비용청구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서를 미리 작성하여 인쇄 후 서명이나 날인을 직접하는 건 가능하며, 다만 공증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공증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적절한 양식으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공소가 제기되어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가 제기된 시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해당 사건이 계류중인 재판부에 피고인과 사건명, 배상 신청 금액이나 이유를 기재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이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금 비율을 낮춘 경우라면 그 내용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계약서에 작성한 10%가 기준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 모든 내용에 대해서 배우자와 소통을 해온 상황이라면 계약 해제에 대해서도 배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가 통지받지 못했다고 그 내용을 다툴 가능성도 있는데 기존에 배우자와 연락해온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면 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상으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가 있지 않는 이상 문자라도 남겨두시는 게 추후에 다툴 때 입증이 용이하실 것입니다. 입주일까지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고지를 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약정해야 하는 계약이 아니라면 구두나 문자를 통해서 약정한 부분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서면으로 한 경우와 달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툴 때 상대방에 의사에 따라 약정이 이루어진 걸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자의 경우 비교적 쉽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부분에 입증할 수 있겠지만 구두 약정의 경우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녹취를 해두지 않은 이상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재판 진행 가능하고 다만 소송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은 채권자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