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1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전자가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다소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만 범죄 연루 가능성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능지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성능지와 별개로 하자를 인지하고도 미고지한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의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일단 해당 성능지에 대하여 민원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정정 요청을 하시는 게 먼저로 보입니다. 형사고소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으로 환불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사에서 "미납 된 월세를 집주인한테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것이라면원칙적으로 미납한 월세에 대해서 전세보증보험에서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해당 보험사에서 본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미납분이 문제될 수 있기에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르셔야 절차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여에 따라서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관련하여 대출금 납부를 돕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한 대출금 납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질문 기재만으로는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 유사한 신고건이 이미 접수되어 수사 중이라서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 사항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며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 처리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번 주 내로 처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숙박비나 청소비에 대해서는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숙박비의 경우 적절히 협의해야 하고 가령 호텔 숙박비로 청구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