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송달되어서 확정이 된 것이라면 뒤늦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도 그 확정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강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사 목적으로 정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할 수 있지만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퇴사를 하는 부분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퇴사 자체는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 처분의 경우 이미 알아보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인적사항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당사자가 병환 등을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진술을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적 고려하는 별개로 현행법상 진술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참고인에 대한 조사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걸 검찰로서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불송치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에 관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해당 기록에 대해서 검토한 후 다시 경찰에 사건을 반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경우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분제될 수는 있지만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단순 욕설을 하긴 것에 불과하다면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된 내용이라면 기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는 부분이라면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다거나 명확히 기재할 수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명확하게 본인들의 의사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작성하려면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