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개인정보를 유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긴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이나 유포정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지급 받는 걸 요청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조건은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통지서나 사건사고 확인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격을 했으나 목격자 진술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방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가해자의 개인정보는 피해자라도 알 수 없으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항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 조정 단계에서 공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대응하거나 협의하여 어려우시면 사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각 피해자들이 한 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각 당사자의 위임과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기본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곧바로 형사고소를 얘기하는 걸 고려하면 통매형 헌터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