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전세대출을 받으시려는 것이라면 해당 목적물에 미리 전입한 부분이 대출 진행에 차질을 빚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이혼 카테고리에서는 가족법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여기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상대방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입증자료로 첨부하는 게 필요한데, 통화녹음의 경우 그대로 제출하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속기록 제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입증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범위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잠깐 시청한 것이라도 시청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청이나 소지하는 게 아니라면 단순 시청 건에 대해서는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8. 삭제 <2020. 6. 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받자마자 연락 조절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온라인 범죄는 ERCM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본인이 영상을 전달받은 게 아니고 상대방이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본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걸 고려하면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구제의 경우 최근에는 거의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고려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의 공격 행위를 막아서는 것을 넘어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본인 역시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