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 처분의 근거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손님 응대와 관련하여 한 적 없는 행위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전화하니 본인에게는 증거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뭔지 궁금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인지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처분에 대해서 처분 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 처분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비공개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