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년의 임대차기간이나 일부 파손을 고려하면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비용을 지급한 후에 다시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에게 직접 소문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오히려 그러한 내용을 게시한 원래 게시자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부터 일 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책임을 다툰다면 소송으로 그러한 하자의 원인이 무엇에 있으며 매매 당시 알 수 없었는지를 입증함으로써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사건의 경우 단순 불참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서행의 경우,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과 실제로 벌어진 사건 사이에 전혀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행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게시 중단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진을 게시하면서 본인 척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질문에는 그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맨스 스캠의 경우에는 지급 정지가 어려울 수 있는 데 이때에는 해당 통장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피해 금액을 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다만 통장 가압류는 담보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다만 본인이 판매한 후 원래 판매자가 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에게 구매한 사람에게는 본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