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정상 통행중 발생한 건이라면 해당 맨홀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관리 주체를 알기 어렵고 건물 소유자나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상황이라면 결국 그 내용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이의할 게 아니라 화해권고 확정 후 공탁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나 매수인이 그 임대사업신고를 위하여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그 승계에 따라 기존과 동일 조건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갈합의라는 것이 해당 사안과 어느 면에서 관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정상 배급중인 미디어를 시청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과 관련해 상대방이 대포폰을 사용한 경우라도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 이상 공소장이나 관련 입증자료 토대로 인용이 가능할 것입니다.공소장 확인해보시고 본인 피해액 기재된대로 청구하는 건 계좌명의자와 관계없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는 점에서 별도로 주차 제한을 위한 조치(즉, 출입이 불가하도록)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건 아니므로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에 이르지 않은 경우 항소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 전날 제출된 점 고려하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상고 진행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심 동의한 경우라도 해당 압류가 존속하는 이상, 이는 압류 범위변경신청이 인용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출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경우처럼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보완 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 이동이나 다른 사건 처리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셔서 진행 상황이나 처분 일정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