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채무 변제에 대해서 기재하고 공증을 받으면 추후에 이행하지 않을 때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 경우에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건 해당 구청에 문의해 보셔야 하나. 일반적으로 징역 계약서에 대해서 구청에서 구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처럼 표준 양식을 두고 관여하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표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채무를 면제해 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조치 중 어느 것을 취하는 경우라도 관련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목격자 진술 등이라도 확보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물건이 상대방에게 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운 수사기관에서 착오하여 반환한 것이라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수사기관을 통해 도움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로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의 충격이라면 그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게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적어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파산을 진행하려면 채무 규모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지만 재산 규모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채무가 위와 같은 경우라도 현재 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와 비슷하거나 채무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관련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재산 범죄 특성상 당장 피해금을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고 피의자가 특정되면 합의 등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커뮤니티 내에서의 일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욕설 내용이 성적인 부분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그 사이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현재 단계에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