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자 대표를 변경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입주민들이 모두 모이거나 모일 수 없는 사람의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면 당사자는 당연히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출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문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이나 본인 주장에 대해서 미리 한 번 더 확인하고 정리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김앤장의 경우 최근에는 매출이 1 조 원대를 넘어선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 확인된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에 출석해서 진술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보낸 경우, 실명 여부에 관계없이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디스코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내용을 전달받은 쪽에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양형요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프로그램 판매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고 촉법소년이어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오래전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인지할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존 거주지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