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가증도 없어면서 소개비를 받았어요 처벌을받을수가 있나요?
저희 사무실에서 잠깐동안 함께있든 후배가 사무실을 그만두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후배는 저의 사무실에 한달밖에 다니질 안았기 때문에 저희 회자님 한데는 무슨부탁을 하지를 못힙니다. 후배는 애시당초에 사기를 치기위해 회장님과 친한 저한데 전화가왔어는 만나자고하여 자기는(후배)이제 주유소2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문을 열었고. 다른 하나는 곳 오픈 애정인데 기름을넣을려고 하는데 기름값이 모자른다고 하면서 "형님이 회장님한데 말해서 돈 3천만원만 빌려주십시오"라고 하길래 저는후배 한데말하길" 요즘 형님과 사이가 안좋아서 그런말 못한다"라고 했더니 후배는"그럼 형님께서 연결만 씨켜 주십시오"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형님한데 말을전하였고 . 두사람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후
두사람은 자주 만났었고.형님은 저 모르게 후배에게 3천이아닌 3억을 빌려주었습니다.저는 중간에서 모든 사항들을 후배에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있어면서도 모른 체 하였습니다.회장과후배는 저를 주유소에서 책임자로 일을 씨키기로하였고. 그후 회장과 후배가 나한데주유소오픈하면 그곳에갔어 책임자로있어라고했어 저는 그곳 주유소로 가는것으로 알고있었고. 그런데 후배가회장한데 3억을받기로 했다면서 그돈이 나오면 저한데소개비를 준다고했어 저는 후배한데 3번에걸쳐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후 회장은 후배가 나한데소개비를 주었다고 이야기를하였고. 시간이지나.회장은 후배가 사기친것을 알고서 두 사람은 다투었고 . 회장은 제가 후배에게 받은 소개비를 제가 사무실을 그만두고 냬오면서 퇴직금도 못 받았기에 후배에게 받은 소개비는 회장이 직접 후배를 사무실로 불러 제가 가져간도은 제가 변제를 하였다는 지불각서를받아 저한데 주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러합니다. 지블각서도 돈 주인인 회장이직접작성하여 받아 주었는데 이런것도 법적으로 처벌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명목으로 소개비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