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오늘 내용증명을 직접 수령하기 어렵고, 따라서 집배원과 통화하여 위와 같이 수령 장소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 취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학 내 도로 역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그 규정된 바에 따라 좌회전이나 킥보드의 차도 내 가장자리 주행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연령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이미 성인이 되기 직전인 상황에서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불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회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며 기존 사례를 감안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퇴거 불응 경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로는 퇴거불응에 해당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것이 하자에 해당하는지고, 그 다음으로는 계약 당시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인지입니다. 후자는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그와 별개로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곧바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연령을 고려하면 이미 성인이 되고 나서도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여지고,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항변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말씀하신 사정들이 있어도 관련 진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교통사고 피해 인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통원치료라도 신속히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공동으로 생활한 자료에 대한 증거자료, 가령 공동으로 사용하던 통장이나 카드, 전입신고하였던 내역, 결혼식이나 상견례 여부 등이 사실혼에 대한 주요 입증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