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음식물 이물질 관련 하여 응급실에 여러전 실려 갔었던 적이 자주 고발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돨게 있나요

Question

제가 간헐적이 아닌 10 년 넘게 매일 삼식 세때 끼니를 나가서 사다 먹는데

먹다 보면 대중 음식점이고 편의점이고 머리 카락 똥 파리 생선 포장 했었던 종이 그릇 실 뭉치 등 이물질이 빈번 하게 발견이 되어

이제는 도무지 않되아 관할 지자체에다 고발 조치 및 민원 제기를 하면

관할 지자체에서도 직접 증거 확정적 증거 및 위생법 위반 사항인데도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하지 않을때가 많고

마중 못해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매일 산식 세때 끼니를 10 년 넘게 나가서 사다 먹어

어떨땐 3 차 기관 응급실에 실려 갔었던 한 두번이 아니어서

이제는 무조건 고발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제조업체 고객 센터에서는 어떤 고객은

법을 이리 저리 알아 보고서는 300 만원을 요구 하더라 면서

나중에 보험 회사 끼리 연결이 되어 있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 앞전에도 어떤 고발 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며

저를 아주 기분 나쁘게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었읍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씩 나가서 사다 먹는게 아니라 10 년 넘게 신용 카드로 매일 삼식 세때 끼니를 사다 먹다 보며

그야말로 음식이 쓰레기 음식일때도 있고 누가 딱 봐도 확연하게

제가 악의적으로 잡아 넣은 것이 아니라

가게 내부 cc 카메라 설치 되어 있고

확연하게 제 머리 카락이 아니다는 것을 (완전 곱슬 머리 임)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도 인지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먹을때 마다 가끔씩이 아닌 1 년에 식당이고 편의점이고 여러차례 발견 되는데

이럴때는 잦은 고발 조치 하게 되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잦은 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보험사나 사업주가 의심을 하면서 사기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본인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잘 소명하여 마무리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