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신청 후 기각되었어요 어떻게 해야죠

Question

사회봉사 신청 후

2025년 9월 5일에 법원에서

기각 되었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벌금은 300만원을 이고

제 주민등록에 여자친구를 동거인으로

올리고 나나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둘이 합쳐

150만원 정도 돼요.

월세 공과금 휴대폰 요금 렌탈료 나면

80만원 정도 남아요.

법원 형사2단독에 전화 했더니

즉각항송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각항소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즉시항고를 진행하라는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해당 건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본인이 양식(검찰청 민원실에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을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되고, 즉시항고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 즉 기각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자세하게 이유를 기재해주심녀 되겠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