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셔야 수월하실 것입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신청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한데 피보전 채권의 권리 내용이나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정보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른 의도로 사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화 내용 자체가 문제가 없었다면 해당 사안이 사건화되거나 논란이 될 가능성 역시 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그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통장을 가능하면 해당 통장에 있는 예금 채권에 대해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가압류의 경우 그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말소 대상이 되지만 이 역시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다만 조정 내용 자체가 분할로 지급하도록 한 게 아니라면 분할 지급은 원고와 협의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2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당 영상 상태가 좋지 않다면 더더욱 오래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다투실 수 있겠지만 다투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무방합니다.상대방과 입장차가 있다면 계속하여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률이나 그 제, 개정안에 대하여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며,이번 정권에서 통과시키려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법 개정안의 경우 주주에 대한 회사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강화,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나, 현재 위 3%룰을 포함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가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한 환불규정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고려할 때 반환을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예약금'의 일반적 의미나 상거래 실정을 고려하면 예약 파기에 대하여 몰수를 주장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 협의로 적정선에서 일부만 돌려받고 반환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추심업체와 협의하는 건 가능하고,추심업체마다 업무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적 조치 시점을 알기는 어렵지만지금 지급명령신청이 진행되어도 8월말까지는 이의하여 그 확정을 늦출 수는 있고 보통 처음에는 바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문자 등으로 독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