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받는다는 게 상속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 받거나 그럼 권리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두는 게 아니면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에 그러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내구연한이 오래되었다거나 정상적으로 이용 중에 발생한 문제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긴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하는 내용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지 못했던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환불을 진행하거나 그 하자 내용에 맞게 일부 환불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숨기고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과실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민사상 책임만 문제될 수 있는데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거나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하여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본인 역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로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알고 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연락이 없다가 그러한 사진을 갑자기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협의하겠지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국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게 아니라면 해외여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러한 조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건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층과의 관계에서는 소유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세입자와 관계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일에 해당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이 만료되어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역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