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가요?

Question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SKT에 위약금 지급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를 SKT가 거부 하면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의미 인가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SKT가 거부를 하면 안내도 되는 건가요?

결국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는 말 그대로 조정 절차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