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kt 위약금 면제 실행될까요???
skt 사용중입니다.
최근 사태로 통신사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 귀책사유일시 위약금 면제임을 알게되었는데요.
어떤사람이 콜센터 상담하면서
위약금 면제 안된다는 말을 듣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했더니
skt고객센터에서 위약금 면제해주겠다고 말을 했다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도 궁금해요.
기기값이 남아있는데 그건 별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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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건 추후에 입장을 확인해야 하고 설령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하면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기 값의 경우에는 해당 유시 해킹과 관계없기 때문에 별도로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약금 채권자인 skt 측에서 채권을 포기한다면 가능합니다. 기기값은 위약금과 별개로 이것까지 면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겠으나, 사회적 파장 및 정치권의 압박 등이 계속될 경우에는 위약금 면제 등 조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