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 알려서 선도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만 놓고 보면 학교폭력이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낙찰자가 승계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변제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부 재판관 각각에 대해서 기피 신청 사유가 인정된다면 가능은 하지만 말씀하신 사실만으로 인정된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을 제기하시는 기관은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가 맞지만 그 조정 내용이 강제력을 갖는 건 아니어서 상대방이 다투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형의 가치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무단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환불을 구하셔야 하는데 당사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였다면 실제로 지급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삭선이 그어져있지 않다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폭행의 고의로 행위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쌍방폭행이 가능한 것이고실제로 정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였고 당사자가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놓은 것이라면 폭행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공인중개사가 이사나 입주청소에 대하여 고지받아 인지한 상태여야 할 것이고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