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을 얘기하면서 말한 것이라면 형사 조정을 하도록 독려한 것일 수 있고 반드시 감형 해주겠다는 취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의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한 이후에 다시 회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된 공과금의 경우 세입자가 실제로 해당 목적물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낙찰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로 인하여 통행이 방해되는 경우에 고의적인 행위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명의자가 교도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요청할 때에는 배우자에게 접견을 통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지급을 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새로 거주하려는 곳에 전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 집에 대해서 전입이 유지되지 않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제삼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거나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행사를 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들이 사고 당시 직접 확인하였을 나왔는데 없었다면 손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