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정 처벌수위가 어떻개 되나요ㅜㅠ
대츟 가능하다고 해서 오타파 넘겨주고 통장비번 알려줫는대 2억5천만 빗썸계정대여햐고55만원받앗는대 대포통쟝으로 둘다 오티피 넘겨줫내요 대출은받지도 못하고 이러면 구속돠나요. 장애인애 수급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기준으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다면 실형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건에 대하여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르고 어느 경우든 수사에 협조하면 당장 구속될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자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