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선고를 하고 있지만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건 국제인권사회의 권고나 과거 독재, 군부 정권의 과오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집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관리규칙에도 동종업종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에도 없는 이상 일방적인 주장으로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게 문자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소송 자체는 현재 권리금 회수 방해가 문제될 때 진행하시는 게 다투기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문자 내용에 따라서 합의 연장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요구는 일방적인 요구이자 부당한 파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당 파기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연락처나 주소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확인이 어렵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도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부여받거나 임대차신고를 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데 주로 우선변제순위에 대한 것이고 경매나 공매 진행 시 배당 순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데,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였고 실제로 당시 피해가 컸던게 아니라면 사건화될 가능성도 낮아보임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검으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일반적인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판결을 받아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하여서 해당 기소 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가정폭력 등으로 사건 접수된 게 아니라면 출동 기록만 남게 되는 것이고,수사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에도 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신고건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정한 부분이 있고 소모품인 걸 고려하면 교체 작업 비용이 들더라도 세입자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개 업무까지 기존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 체결하는게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거래해온 경우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