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당가입에 대해서는 만 16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것이고다만 일반적인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시 문제 삼지 않다가 최근에 비로소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간 신용불량 상태였다면 채무를 변제하는 후에도 특히 면책을 받은 후에도 수년간 정상적으로 신용활동을 하여야 연체 기록이 삭제된과 더불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신용점수가 회복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를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한 것 때문에 정지당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환불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로 입장이 다르다면 결국 정지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단순히, 오기를 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거래가 취소 가능한 것이 아니며 본인이 처분 가능한 재산 내에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뒤늦게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를 거부하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본인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그 취소 여부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5천만 원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 그 사용처나 반환의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당사자 사이에서라도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임대인이 수리를 이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와 같이 임차인과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당시에 그러한 합의와 달리 수리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그러한 내용을 합의서나 계약서 수정 등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