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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비장한아비63

비장한아비63

토스증권 커뮤니티 댓글 고소 성립이 되나요

제가 노란색 병아리 프로필 사진을 한 글 작성자이고

저에게 욕설을 한 사람 고소하려는데 성립이 될까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