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반환하겠다고 한 이후에 계약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비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투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협박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오해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한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하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나 그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 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에 대해서 송달이나 출석 간주하여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그렇게 승소한 경우에도 확정되었을 때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역시 공시 송달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는 관리가 가능한 동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 규정에 따라 재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절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 책임 등 민사상 책임 역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시청 건에 대해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한편 해당 SNS에서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하진 않고 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 의사나 금액에 대해서 문의를 할 것인데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 조정위원을 통해서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형사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이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그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미리 고지된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인지 백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른지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 관련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펜덤에 대한 모욕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가수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앨범 표지 등에 기재한 것이라면 그 가수에게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