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판수를 언급하며 비꼬는게 모욕죄가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짜증나게 플레이하면서 자기는 다이아네 뭐네 거들먹 거리길래 전적을 보니까 본캐는 다이아가 맞고 부캐랍시고 같이 게임 중인 이 계정은 플레가 맞았습니다. 근데 판수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본캐는 다이아신데 부캐는 그렇게 많이 하시고도 플레시네요? 라고 한마디 해도 괜찮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비아냥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멸적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불쾌함을 유발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