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이 놓여있던 위치가 다른 사람이 기구를 이용하는 순간 그 휴대폰이 파손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는지,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서 휴대폰이 밀리면서 파손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사안이 후자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고 다만 30% 이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진만으로도 본인임을 알 수 없다면 인터넷 공간에서 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본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첨부해주신 내용과 질문 내용이 관련이 없어 보이고'상대방을 합의 해주면 구속 될수 있다'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협에서 그러한 연락이 올 이유도 없습니다 농협을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건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등재 후 말소되었다는 점에서 그 기록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심사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또는 한도 증액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심급마다 육 개월의 구속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구속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와 별개로 이미 일심에서 육 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별건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병합하는 게 아니고서야 다시 구속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확인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 업체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 파기하는 경우에 몰수하겠다고 당사자가 정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렛회사에서 그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작은 규모의 회사라면 그 운전자(발렛 행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으나 법적으로는 직원을 고용하여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한 회사 역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이행을 위해서 하자보수를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담하더라도 추후 시공사를 통해 보상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특약을 기재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