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피싱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플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피싱사기를 당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인데 피해금액이 7천만원에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앞으로가 너무 막막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온라인 피싱 사기로 큰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금액 회수 가능성은 가해자의 검거 여부와 그들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특정된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를 통해 피해금 조율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범죄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명의인의 자력 유무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막막한 심경이시겠지만 담당 변호인과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며 실질적인 재산 회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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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행 특성상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면 피해금을 당장 회복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공범이나 방조범이 검거되는 경우에 합의를 통해서 일부 피해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