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했으나 상대방이 잠적한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사가 승소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외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잠적 중이라면 재산 은닉 가능성이 크므로, 신속히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을 재점검하시고 불필요한 추가 지출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