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사기에 이어 변호사 사칭 범죄로 2차 피해까지 겪으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라도 확보하신 증거를 활용해 민사 절차와 수사 재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
사기 조직 총책을 당장 찾지 못했더라도 돈을 송금하신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 대여자를 압박하여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적어 실익이 우려되신다면 민사 소송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사 재개 요청 및 추가 고소
미제사건으로 남았더라도 현재 보유하신 송금 내역과 대화 캡처본을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새로운 단서로 제출하고 수사 재개를 적극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와 기술자를 사칭한 2차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보해 두신 계좌 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송금된 계좌 명의인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한 민사 절차를 준비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입으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