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주로 집단살해나 전쟁, 반인도적 범죄 등 국제범죄를 심판하게 되는데,그 설립 배경 자체가 1~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심판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로마규정에 따라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시경을 받은 상태에서 실제로 약물의 영향을 받아서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가에 따라서 위험 운전 등이 문제되는 것이고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약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여질 때 가중처벌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를 공유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진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 공개로 인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 공유가 아니라 공유한 목적이나 공유와 함께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의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인지 청구 등을 통해서 친자관계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신청을 먼저 하시고 나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제기 관련 규정에 위반하기 때문에 소송 제기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입증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주로 단순 대포폰 사용이나 제공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장 퇴거하기 위해서는 3개월 공제를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격 모독죄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으로 둔 부분이 아니고 모욕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통화 당시 다른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일 대 일 통화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