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은행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반환절차 이행이 어렵다면 별도로 경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와 수사의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반환 절차를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전입 신고를 강제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리자가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계속 삭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면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해당 집행유예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취소나 실효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나온다면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역시 발급이 어려우실 것인데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에 관련 기록을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문맥이 안 맞다는 표현은 그 표현 자체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모욕성 의도로 표현한 경우라도 그 정도를 고려할 때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떨어트린 것이 맞고 그와 관련하여 진단서가 있는 상황이라면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리는 것보다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누수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즉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 이사비 역시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현재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으로 마무리하기에는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선임하여 계약금 반환과 이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건을 진행 중인데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은 임대인이 계약 당시에도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였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방해를 적용하기에는 그 반복성이나 행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그 표현 경위를 고려해서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가 서로 협의가 되면 게임 머니를 지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