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도 있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에 대해서 사건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진행 내역을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고 최소 금액이라기보다는 감정가에서 보통 50에서 70% 정도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게 아니므로 본인이 요구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상대방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합의금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시고 나서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곧바로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거주 지역과 성명을 말하는 것만으로 게임 내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와 별개로 통매 의무의 경우에는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만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시고 당초 점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러 방문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진술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도 혐의를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무고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고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익명성으로 인해 제3자가 있어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CCTV 영상 등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연락을 해두시면 수사 진행을 늦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