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 판결문 주소 주민번호 아는방법
23년도에 사기를 당하고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갔는데 주민번호랑 주소가 다 끊겨있어서 신청을 못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가 아닌 민사 일반절차로 진행하시고, 관련 형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정보는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운 것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사건이 진행된 검찰청이나 법원에 사실 조회를 해서 보정을 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시어 판결문 열람복사를 신청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문(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확인하시면 주소도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 관할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