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판결문 주소 주민번호 아는방법

Question

23년도에 사기를 당하고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갔는데 주민번호랑 주소가 다 끊겨있어서 신청을 못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가 아닌 민사 일반절차로 진행하시고, 관련 형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정보는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운 것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사건이 진행된 검찰청이나 법원에 사실 조회를 해서 보정을 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시어 판결문 열람복사를 신청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문(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확인하시면 주소도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 관할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