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오늘 송달 받으셨다면 오늘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답변서에 적어도 별도로 알려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업손해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증빙을 통해 가능할 것이고 저녁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정기적으로 근무하거나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일지든 영상으로든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연락처로 문의해보시면 법무팀 통해서 안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에 대한 비용까지 납부해야 소취하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원고가 소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에 대하여 동의를 하셔야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판결과 별개로 그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도 그 고소 건과 해당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실적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에 관련 내용이 확인되어도 결국 그 식사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입증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카운터에 말한 부분은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가게에서 책임을 다투면 확보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료 다운로드라고 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 특성상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결국 합의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의 진행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금액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면 피고가 먼저 공탁을 하는 등 지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자가 가산되게 됩니다. 원고가 먼저 연락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손해가 인정될지의 문제인데 A와 B가 공공장소에서 다투는 것이지 C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액 자체가 극소액에 그쳐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퇴사를 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그러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현재 단계에서 그 작성을 거부하는 것이 곧바로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의 비밀에 대해서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고소장이 아니라 소장을 전달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그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결국 그 상속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현재 입장이 그러시다면 결국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취지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다투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를 같이 첨부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