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는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지요?
일반인들은 별로 훼손될 명예란 것이 존재하지를 않으니 명예훼손죄를 걱정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해당죄에 해당되려면 어느정도 사회적 지위를 요구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어떠한 사실 적시를 통해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가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명예의 유무를 판단하고 그 이후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게 할 사실만 적시하면 바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훼손될 수 있는 명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