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지간에 우연히 술한잔하다가 조그만 폭력이 발생하면 민사사건인지요?

Question

가까운 지인끼리 과하게 논쟁 언쟁을 하다가 소위 싸움이 나서 조금 다치게된다면 형사적으로 폭력사건인지요?

아니면 사인끼리 피해보상하는 민사사건으로 취급이 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력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서야 민형사가 모두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폭행죄 성립여부가 문제되고, 민사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