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사에게 욕설을 하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미 사과를 하였다면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이고 서로 언쟁이 있던 부분이 곧바로 위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후에 똑같은 업체와 다툼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민사적인 문제만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직접청구권 행사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 전원의 동의가 있고 신체 주요 부위의 노출이 없는 겉옷 탈의에 해당한다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이나 진정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고,상담 전에 미리 내용 확인 후 상담하셔야 유의미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달리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아 놓으신 확정 일자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당사자의 합의 연장 또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축 건물로 인하여 조망권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건축 자체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침해에 해당하는지 수인 한도 이내인지는 감정을 통해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고려하여 그 편의를 위하여 주소지를 그렇게 해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실제 사업장 주소지와 관할이 다르다면 해당 소송의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 없이 개인 정보인 연락처를 제공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후적으로라도 동의를 받으시는 게 추후에 책임을 다투거나 감경시킬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