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 관련문의(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알바도중 실수로 저울로 무게를 재기위해 들고 이동하다가 저울을 바닥에 떨어뜨려 작동이 안되는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고의성은 전혀없었으며 따로 계약서에 기물파손관련내용이나 근로중 사장의 안전교육 같은거도 없었습니다.
그 저울이 40만원 정도되는 거라고 사장한테 전달받았고, 사장은 25만원정도되는 가격의저울을 새로구입하여 그 저울의80퍼센트인 대략 20만원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보기로는 보통 기물파손건들의 판례가 0~30퍼 변상정도로 알고있는데 사장이 요구한대로 80퍼센트를 변상해야하는지, 아니면 20-30퍼 변상하겠다고 제가 주장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30% 변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이 거부한다면 결국 민사분쟁으로 가야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수행중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저울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 파손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책임을 제한한다고 해도 60% 정도는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저울의 중고거래가액 기준 60% 금액 정도로 협의를 보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찾아보신 판례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과실 비율에 대해선 사안마다 다른 것이고 온전히 본인 잘못으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0% 이상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