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글이나 사진을 유도한 후에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더는 같은 방식으로 연락을 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리고 현재 단계에서는 결국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를 당하셨다면 상대방의 기망 행위에 대해서 입증함으로써 형사상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데 현재 질문에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없는 사고를 조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방해나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 되기 때문에 일단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그 보호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경미하거나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면서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준비하셔야 하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 미리 입증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그 책임이 인정될 때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가 필요해 보이고 다만 관련 증거 자료가 없어진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건을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압류에 대해서 청구 이의를 하여서 다투셔야 할 것인데 해당 업체에서 직접 해제해주지 않는 이상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안은 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묻고자 하시는 부분을 명확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연락 하셔서 당사자들이 방문하지 않게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계약 해지나 위약금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약금의 경우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어야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표현이 무엇이고 본인이 질문하시는 게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고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