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부친이 사망한 이상 그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존한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경우라도 처음부터 기망한 걸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업무 방해나 문서에 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 심리학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요구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본인도 합의 의사를 밝히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하시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과속방지턱이 많은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지자체 별로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기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법적인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번호로 연락한 경우에도 동일인이 한 행위라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해당 연락처의 명의자를 통해 조사하여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그 번호 명의자에게도 동일인이 통화한 걸 확인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혐의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통화녹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이고, 어차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위 서류 작성하실 필요없이,전자소송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가 가능합니다만,상대방이 습득한 경위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령 습득한 사람으로부터 선의로 구매하여 취득 한경우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이고 선의취득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판산 청구의 각하나 기각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므로,해당 사건이 기각으로 확정된 경우 그 재판 진행 기간에 대해서도 시효중단효가 인정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여버 판단 시 그 기간이 제외되지 않습니다민범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여 사실대로 기재한 내용과 입증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허위신청으로 피해자 지정 등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