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금 연락을 해보셔야 하고 고의적으로 거스름돈을 지급하지 않은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느 범위로 합의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십이대 중과실의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합의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에 형사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신고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앞서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게시판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지만 임차인이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과도하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판사가 편파판정을 한다는 부분 자체를 동의하기 어렵고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 변경의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양육권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제기할 수는 있지만 몇 달 후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거주 지역과 이름 일부를 말한 것만으로는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단계에 하자가 상황에서 관련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고소한 부분을 피고소인으로서 정보 공개한 것이라면 증거자료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