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카드가 이미 그 유효기간이 있는 상황에서는 분실하지 않고서야 계속하여 재발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재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카드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사기 수법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낙찰자가 나타나서 정상적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기존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소유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경매 개시를 위해서 압류가 진행된 이상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건 기존 소유자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이후에 제기하실 게 아니라 해당 소송에서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에 그 내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든 별도 소제기로 진행을 하든 채무 부존재 확인에 대해서 먼저 다투어서 상대방에게 승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약식 기소가 된 상황에서 그 명령 전에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명령이 내려진 후라고 하더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해당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 기각 판결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촬영이 공무와 관련하여서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없이 공무와 관련 하여서만 활용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다만 그러한 영상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대일 대화 자체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그러나 AI와의 대화라고 한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고 전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현재 해당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결국 예규에 근거하여 그러한 수사지휘가 가능한지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그와 별개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는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본인이 합의를 파기하는 부분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보험 접수 또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확인되는 이상 당사자가 합의를 다시 동의하여 해지한 게 아니고서야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교적인 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증상에 대해서는 해당 종교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병원에 가서 그 증상이나 치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